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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You 국회의원 유 성 엽	보도자료 【2008년10월1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44호 전화 (02)784-3276 팩스 (02)788-3444 비서관 고상진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개선해야 !!”

국회 유성엽 의원(무소속-정읍)은 13일 수협중앙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조리된 음식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기존의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을 통합하여 9.12일 입법예고된 농수산물품질관리법개정(안)에는 수산물을 제외하고 있는데, 개정전 수산물품질관리법상 수산물을 생산․가공하여 출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경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나, 조리된 음식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이에 유 의원은 “수산물도 식품이며, 생산자와 소비자 동시보호를 위해서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등에서 조리된 수산물도 원산지표시 대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실한 한․미 FTA 보완대책과 관련해서 “‘07.11.6. 구.해양수산부에서는 한․미FTA에 대응, 수산부문 국내보완대책 및 재정지원 계획을 발표하여 ’08～‘17년까지 10년간 7,262억원을 투융자하기로 했지만, 수산부문에 대한 재정지원은 농업부문의 3.6%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최소한 농업부문 GDP 대비 수산부문 GDP 비율(9.83%) 수준으로 지원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내실있는 보완대책을 주문했다.

※ 부문별 GDP내역 및 비중※

구 분	부문별 GDP	전체GDP대비비중	‘08～’17재정지원액
농업부문(A)	23조702억원	2.89%	20조3,630억원
수산부문(B)	2조2,689억원	0.28%	7,262억원
비율(B/A)	9.83%		3.6%

이밖에 수산업법상에 허가어업에 있어 허가증에 열거된 이외의 수산동식물 포획․채취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규정과 관련해서 “어선어업의 특성상 일정부분 혼획이 불가피한 현실을 감안해서 혼획의 품목이 아닌 비율로 제한하는 한편 징역․벌금형을 과태료 부과로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적극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